15년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책자 파일첨부

2015년 5월 13일에 새롭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Q&A 40선입니다.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 받으실수 있는데요. 하단에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도 뒷부분에 첨부되어있습니다.

 

 

 

 

 

pdf파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삽화

 

 

40가지 질문과 응답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권리금에 대한 대항력도 부여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로 다툼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책자 다운파일

 

개정된_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QA_40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