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부동산
15년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책자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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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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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3일에 새롭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Q&A 40선입니다.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 받으실수 있는데요. 하단에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도 뒷부분에 첨부되어있습니다.
pdf파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삽화
40가지 질문과 응답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권리금에 대한 대항력도 부여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로 다툼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된_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QA_40선.pdf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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